<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안내

2016년 6월 3일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는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의미입니다.

위와 관련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에 대해 '과거 거소지 공관에서의 재외국민등록'은 법령상 소급등록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간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을 감안,

- 2016.7.31.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등록도 접수토록 유예기간을운영하고,

-2016.8.1.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등록을금지할 예정인 바,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의 직접방문제출, 우편송부, 모사 전송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 신청은 아래 재외국민등록(신규)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자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를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관할공관대표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재외국민등록 사항 변경/이동은 아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재외국민등록 관련 질문 : 각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등록담당자
등본발급신청, 등록여부조회 : (서울)02-2100-7578
서식 작성상 용어, 작성방법 질문 : (서울)02-2100-7578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할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직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