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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투표 부결 및 렌치 총리 사퇴
국민투표(12.4)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개헌안이 부결되었으며, 렌치 총리는 “놀랍도록 명백한 패배에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 발표
금번 개헌안은 상원 축소, 중앙정부 권한 강화 등 렌치 총리 주도 정치개혁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반대 59.1%, 찬성 40.9%로 부결(투표율 65.5%)
2 부결 원인
국민투표의 성격이 당초 정치개혁에서 렌치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모
렌치 총리가 정치적 거취를 국민투표와 결부함에 따라 △경제, △일자리, △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성격 변모
등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승리를 확신하며 부결시 총리직 사퇴 의사 수차례 표명※ 렌치 총리, △비효율적인 정치체제 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기능중복 방지
(EU) 평균 실업률인 약 10%(청년 실업률 18%)에 비해 높은 수준※ 이탈리아 평균 실업률은 11.6%(청년 실업률 36.4%) 수준으로 유럽연합
2016.11월 현재 이탈리아 유입 난민은 17만명 상회하며, 역대 최다 기록 갱신
렌치 총리의 개혁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개혁의 희망이었던 렌치 총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브렉시트에 이어 반(反)기성주의․반(反)이민 정서가 금번 국민투표에서도 일부 표출된 것으로도 평가
이탈리아 제1야당 ‘오성운동당(Five Star Movement)’이 렌치 총리의 민주당 내각을 기성 정치권으로 묘사하고 ‘NO’ 캠페인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포퓰리스트적 정서가 개입된 것으로 관찰
3 향후 전망관련 언론 등의 분석
(伊 정치) 렌치 총리 사퇴에 따른 과도정부 수립 및 2017년 조기 총선실시 등 과도기적 정치 혼돈이 전개될 가능성
마타렐라 대통령, 렌치 총리 사퇴 확정시 각 정당과 협의하여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차기 총선을 준비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
과도 정부 수장으로는 ‘카를로 피에르 파도안’ 재무장관, ‘피에트로 그라소’ 상원의장 등 거론
2018.4월 예정된 총선이 2017년 중 조기 실시될 가능성 불배제
반(反)이민·반(反)EU 성향인 ‘오성운동당’ 및 ‘북부리그’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나, EU 잔류를 희망하는 다수의 국민정서도 상존 하므로 정치적인 혼돈세가 지속될 전망
(伊 경제) 금융시장 등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은행부실 문제 등 영향예상
증시, 국채가격,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12.4 오후 반등하여 평시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특히 부실채권 문제를 안고 있는 은행주는 주가 하락
부실채권 문제의 대명사인 방카몬테데이파스키디시에나(MPS)에 대한 대응 방향에 따라 주재국 은행문제 향방이 갈려질 것으로 예상
동 은행 증자 문제를 포함 주요 결정을 연기중
※ 이탈리아 은행 부실채권 총액은 3,600억 유로(약447조300억원)로 전체 대출중 부실채권 비율은 약 18% (영국․독일․프랑스의 비율은 5% 미만)
(유럽지역 정세) 2017년 유럽 주요국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바,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에 대한 우려와 경계 여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2017년도 네덜란드(3월), 프랑스(4월 및 5월), 독일(9월) 총선․대선에서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反EU 포퓰리스트 세력의 도전이 거세질 전망
독일‘독일을위한대안(AfD)’ 등反이민․反EU를주장하는극우정당약진여부등※ 유럽지역내 포퓰리즘 확산과 더불어 네덜란드 ‘자유당’, 프랑스 ‘국민전선(Front National)’,
성향의 ‘판데어벨렌’ 후보가 극우 포퓰리스트 ‘호퍼’ 후보를 누르고 당선o 한편, 12.4(일) 실시된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親EU
反EU 극우세력에 대한 경계여론이 반작용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