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마시청 2017-19년 예산안 통과
1.30 로마시 의회는 찬성 29표, 반대 15표로 2017-19년 로마시청 예산안을 승인함.
예산안 승인을 위한 동 회의는 마르첼로 데 비토 부시장(오성운동당)이 주재했으며, 라지 시장도 참석함.
동 예산안은 로마시청 경제.재정 감독기관(Oref)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한 것임.
2016년 연말부터 Oref는 여러 차례 로마시청의 예산안에 대해 시청의 자회사 관련 비용절감 조치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고 통과시키지 않았음.
ㅇ 3년간 예산은 총 53억8천3백만 유로 규모임.
- 그 중 4억3천만 유로는 교통 및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에, 2억3천만 유로는 사회 문제 및 각 구의 자치예산으로 배정됨.
- 동 예산안은 폐기물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라지 시장은 예산안 통과에 기뻐하고, “로마는 통과된 동 예산안으로부터 재출발을 한다. 우리는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로마는 합법성을 다시 강화하고, 비용절감, 문화창출, 혁신, 사회발전, 교통분야에 대한 투자, 환경친화 등을 통해 재출발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전망을 밝힘.
2. IMF, 이탈리아는 공공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탈리아가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이고, 국가 재정의 여유가 거의 없거나 빈약하다고 함.
이탈리아는 중기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완충 방안을 포함하여 예산을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
높은 공공부채 비율은 유로존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임.
IMF는 1990년대 초반에는 GDP 대비 공공부채가 60% 미만이었으나, 2015년에는 9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함.
EU 중앙은행의 Fiscal Policy in the Euro Area 보고서는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09년, 2010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가함.
3. 伊 행정부, 임시직을 위한 특별방안 발표 예정
2월 중순 마리안나 마디아 행정부장관은 임시직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를 2018-20년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동 방안은 유치원 선생님들의 정규직 채용을 활성화하는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비정규직(flexible working) 관련 예산을 정규직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짐.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