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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법원, "EU회원국에 난민 비자 거부 권리 있다"
3.7(화) 브뤼셀에서 EU 사법재판소는 “EU에 가입된 이유만으로 각 EU 회원국이 난민들에게 비자를 반드시 발급할 의무가 없다”며 “각 EU 회원국은 국내 법에 따라 동 결정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있다”고 판결함.
2. 조달청 비리 사건 관련
지난 주부터 조달청의 입찰 비리가 논란이 되고있음. 담당과장 알프레도 로메오는 구속되었으며일부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청문회도 곧 실시될 예정임.
조달청장 루이지 마로니는 현 체육장관 루카 로티가 동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증언한 상태임. 현체육장관 로티의 혐의가 확인될 시 민주당은 조달청장 루이지 마로니의 사표를 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오성운동당, 북부연맹당, 좌파당 등이 현 체육장관 루카 로티의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3.15일에 상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단, 전진이탈리아당은 동 결의안을 지지 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함.
한편, 전진이탈리아당 및 여타 야당들은 상원에 조달청의 간부 인사 전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음.
3. 젠틸로니 총리, 상원에서의 발언
금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일 젠틸로니 총리는 상원에서 현 정부가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가 제시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함.
난민, 공공서비스, 사법, 도시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의 다른 어떤나라도 현재의 이탈리아만큼 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고 함.
- EU에 대해서는 난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4. EU중앙은행(ECB), 지난 2년간 유로존 양적완화 시행
2년 전인 2015.3월 ECB은 유로존의 경제회복을 목표로 자산매입(acquisition of assets) 조치를취함.
동 자산매입에 처음으로 EU 회원국의 공채까지 포함되며, 2017.2.28 기준 독일 3억3천8백만유로,프랑스 2억5천8백만유로, 이탈리아 2억3천3백만유로, 스페인 1억6천7백만유로, 네덜란드 7천5백만유로, 벨기에 4천6백만유로 상당의 채권을 매입함.
양적완화 방안은 전통적인 방안들로는 경제회복에 실패함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신용회복, 디플레이션 탈출, 스프레드 하향세, 유로화 약세를 목표로 함. 금년 12월까지 총 3조4천억 유로가 유로존 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양적완화를 통해 3년 내 인플레는 1.5%(목표 2%), 성장률은 1.3%를달성할 수 있다. 또한, 45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 회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함.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