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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독 경찰청 공동협력, 마피아 용의자 37명 적발
10.3(화) 안사통신은 이-독 경찰청 공동협력으로 “린지빌로” 마피아 소탕작전이 진행중이라고 전함. 용의자 37명이 체포되었는데, 시칠리아, 라찌오,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및 에밀리아 로마냐 이외 독일에 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용의자 체포와 더불어 총 1천 1백만 유로 상당의 물품과 회사가 압수됨.
동 작전은 로마 및 칼타니세타(시칠리아) 경찰청이 수행하고 있으나, 총괄은 검찰청 국가 반마피아 및 반테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독일 형사과 독일 쾔른 사범단을 포함해 총 6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출동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은 10.4(수) 오전 11:15분 로마주재 검찰청 국가 반마피아 및 반테러 부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임.
37명의 용의자 중에는 로마 출신 변호사와 2명의 경찰관이 개입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마피아계와 비즈니스업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고 2명의 경찰관들은 은행 기밀 정보를 마피아에게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됨.
2. 이 재정경제부 장관, 2017년 EU안정화 예산안 발표
10.3(화) 이 재정경제부 장관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이 2017 예산안(안정화 법)을 발표함. 총 196억 유로 상당 활동들이 예정되며 감소예상 재정적자 범위의 최소화 및 35억 유로 상당 비용절감 소위 spending review, 50억 유로의 탈세 조사에 따른 액수 및 EU web tax를 통해 2017년 동안 예상된 활동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경제재정부 장관 파도안에 의하면 동 예산안은 △투자 △일자리 창출 △빈곤과 보건 관련 대책 수립 등을 핵심 목표로 추구하고 있음.
동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MDP 소수 좌파당은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며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기권한 것으로 알려짐.
3. EU, 반덤핑 개혁 통과 발표
Il Sole 24 ore 경제 전문 일간지는 10.4(수) 전면에 EU는 반덤핑 개혁을 실시하기로 최종결정한 바 관세, 중국 및 EU외 비EU국 생산품들이 시장 평균 가격보다 낮을 경우 신규 규정을 연내에 적용시킬 것이라고 보도함.
EU 집행위, 의회 및 위원회는 이미 적용할 법률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규 규정 방법론(methodology)은 중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함.
즉, 신규 규정은 “시장경제지위”를 채택하는 것은 무의미해지면서 이와 무관하게 한 국가의 제품들이 EU내에 시장 평균가 보다 낮은 가격에 도입될 시 반 덤핑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짐.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